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1.1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괴롭힘은 노동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공분을 산 사건에서도 화살을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에게만 돌려 [...]
"그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1.1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괴롭힘은 노동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공분을 산 사건에서도 화살을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에게만 돌려 [...]
7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정리해보기로 새해 첫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는 올해 뭘 해볼지 궁리했는데요. 논의 끝에 지금까지 모임을 시작한 후 2년간 공부해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12.1)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던 2004년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처벌됐습니다. 공안기구가 만들어낸 사건들 다수가 법원에서 무죄로 드 [...]
1일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옹호자 70명의 플래시몹 세계인권선언 70년을 맞아 70명의 인권옹호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홀로코스트 낙인의 상징이었던 역삼각형이 아니라 낙인과 차별, 폭력에 저항하겠다는 [...]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11.2) 예멘 난민 심사 결과 난민 인정 0명. 난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난민 제도가 혐오를 보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점차 늘어나는 시 [...]
8일 국가재난조사위원회, 왜 /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해외의 재난조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며 워크 [...]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10.7.)
4일 제주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한다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9.7)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위해 여당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규제냐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혁파되어야 할 목표로서 '규제'를 바라봅니다. [...]
5일 반월시화공단노동자 권리 찾기 수첩 발간 올 한해 월담에서 열심히 상담 사업을 진행해서 권리찾기 수첩을 발간했습니다. 노동 상담이라고 하면 법률용어가 난무하는 딱딱한 내용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