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국가폭력의 진실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 보장되어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8월 25일 경찰청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는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8월 25일 경찰청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는 [...]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이 등장하는 영화에 늘 함께 나오는 단짝이 있다. 바로 언론이다. 이들의 공고한 카르텔 속에서 언론은 '여론'이라는 가면을 뒤집어쓰고 세상을 그들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사실 왜곡과 진실 [...]
남·북·미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또다시 한반도 위기입니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 우리의 평화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 [...]
나는 한 번도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워낙 가난해서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기도 했고, 혼자 사는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나 싶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오빠나 언니, 동생은 모두 집을 샀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변국 특사 파견, 한미정상회담, G20정상회 [...]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법정에 세웠으며 대통령선거를 만들어냈다. 또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함축된 우리사회 전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힘을 모 [...]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 [...]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 [...]
지난 6월 9일 국내 첫 핵발전소였던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7월 14일에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건설도 일시 정지되었다. 이제 곧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한 공 [...]
퀴어퍼레이드가 다가왔다. 얼마 전 생애 첫 커밍아웃을 한 친구는 퀴어퍼레이드를 손꼽아 기다렸다. '평등한 사랑'을 함께 외칠 시간을 기대한다는 말 속에 설렘이 전해진다. 그러나 걱정스런 마음도 동시에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