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인권옹호자 실태보고대회 자료집입니다
인권옹호자 실태보고대회 자료집입니다
사회권 선택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토론회를 국회에서 한 자료 일정 내용(안) 발표자(안) 13:30-14:00 참가자 등록 14:00-14:05 인사말 유엔사회권 위원 신혜수 14:05-14:10 환영사 [...]
2013. 3.26. 서울시장에게 제출 3월 13일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공청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안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위원회 등이 서울시에 보낸 [...]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ad-act.net)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참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의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발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나영정 010-9579-1215) [ [...]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와 속기록입니다. 순서 ○ 기조발제(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워크숍 기획의도 및 향후 공동실천 방향 제안 ○ 저항과 연대의 권리로 바라 [...]
경찰은 경직법 8조의 내용을 신설하여 재범 우려자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밝힌 취지는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6. 경 [...]
늦었지만 세계인권선언일에 함께 볼수있는 곳이 없어 이곳에 올립니다. ======================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2008.11.29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 [...]
지난 2012년 9월 26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 살인․약취유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상습절도․마약류 관련 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 경향이 강하고, [...]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 시민단체, 법조인, 학자 들이 함께 수개월간의 논의와 연구 끝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용량이 커서 올리기 어려워 링크해둡니다. ht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