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투표를 맞이하고 싶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지난 3월 22일 만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 촉구 청소년 삭발식을 시작으로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과 <촛불청소년법인권법제정연대>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19세인 나라. 공직선거법 제15조는 만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정당법 제22조에선 정당 발기 및 당원 자격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3월 31일 농성 10일째를 맞은 집중행동의 날에 청소년농성단 김윤송 단장은 “참정권이 시급한 이유는 정치가 투표소 도장 찍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행복을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과 권리를 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참정권은 인권이고 생존권이다. 비청소년에겐 있지만 청소년에겐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분리시켰다. 그 분리가 만든 권력 차이가 수많은 폭력을 낳았고 은폐했다”고 외쳤다.

인권은 학교 담장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체벌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유무형의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학교 밖은 값싼 임금으로 노동권을 차별하고, 양육자를 자처하는 사회 전체는 정상성과 표준을 강요하며 미래를 위해 현재의 폭력을 참으라고 한다. 나이로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고 권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차별이다. 평등해야 안전하고, 평등해야 지금 당장 인권을 보장받는다.

참정권은 인권이다. 청소년 참정권 운동은 보호와 교육을 명분으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했던 제도와 수많은 폭력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여성이 참정권 쟁취를 위해 목숨을 걸고 왕의 경마장에 몸을 던지고, 장애인이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 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참정권 투쟁은 시민의 자격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기준과 권력에 도전한다. 청소년과 사회적 소수자를 정치적 선전에만 활용하지 말고 정치할 권리를 보장하라. 대변을 자처하지만, 인권과 정치의 주체 자리는 내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다.

지금 국회에 선거연령 하향과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4월 국회는 지금 당장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라. 자유한국당은 ‘학제개편이 먼저’라는 핑계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헌안에도 학제개편을 방패삼아 선거연령 하향을 막으려는 꼼수가 담겨있다. ‘개헌 이후, 학제 개편 먼저’라며 더 이상 권리를 지연시키지 마라. 자유한국당은 선거 표계산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 하지 마라.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을 맞이하고 싶다.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권리에서 배제된 모두를 위한 이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4월 4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