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1일 노동자와 함께 평등행진 GO GO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월 평등행진까지, 크고 작은 평등행진들이 이어집니다. 5월 1일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걸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장애인도 노동자다! 성소수자도 노동자다! 감염인도 노동자다! 평등한 동료로 함께 걷는 길,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5일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어디쯤

세월호 참사가 일깨운 변화는 지금 어디쯤 와있을까요? 재난참사와 피해자의 권리, 노동자 생명안전의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발표로 알차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방향을 더욱 벼려야 할 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일 노란리본인권모임은 홍반장?

오후에 자원활동가 몇 분이 와서 이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지하에 쌓여 있던 각종 폐기물을 싹 정리하고 비울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녁 모임은 한 번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팔다리가 후들거려 토론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같이 뒤풀이를 하며 이사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ㅋ 

 

11일 반월시화공단 최저임금실태조사 마무리해

3월부터 무려 두 달 반이 다 되도록 진행해온 최저임금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공단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노동자들을 만났는데요. 다양한 방식의 최저임금 회피 꼼수가 확인되었는데요. 정확한 결과는 6월 중순에 나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1일 공익소송 패소 소송비 청구사례를 모아요

북게시물 삭제명령에 불복하면서 진행했던 행정소송 패소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소송비용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국가기관에서 소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아 이번을 계기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다른 사회운동단체들에 요청해 관련 사례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14일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발족하다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우리동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혐오없는 선거 만들기 시민선언도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여러 지역과 함께 혐오감시 및 신고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17일 비가 와도 이사는 예정대로

장마철처럼 며칠째 이어진 굵은 빗줄기에 예정대로 이사를 할 수 있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홍대팀과 영등포팀으로 나누어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면서 빗줄기가 잠시 사그라들었을 때 집중적으로 짐을 날랐어요. 하늘도 도우려는 듯 중간중간 잠잠해진 빗줄기에 예정대로 무사히 이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17일 문재인 정부 1년 인권과제 평가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운동더하기에서는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를 발표하고 국민인수위에 제출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인권과제는 어디쯤 와있나 인권활동가들의 평가설문을 모아 중간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인권과제들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가고자 합니다. 

 

26일 4.16생명안전공원을 지키자

4.16연대 운영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천인대회(7/21) 조직 등 이후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에서는 생명안전공원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정당 후보자들이 ‘납골당 반대’와 같은 원색적인 구호를 내세우며 주민들을 선동한다고 하네요. 4.16가족협의회는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고 4.16연대 역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6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 막는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공단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월담에서는 최저임금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상여금, 수당, 식대 깎아서 임금을 적게 주는 꼼수들을 파악해왔는데요. 국회는 이런 꼼수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길을 열어주네요. 앞으로 월담의 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29일 후보자의 혐오 표현 제보하세요

전국 11개 지역에서 혐오감시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혐오없는선거를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혐오발언열전’으로 논평과 함께 배포됩니다. 선관위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이달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5.4)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서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랜 인권의 과제들을 유보하며 여론의 탓을 합니다.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인권의 현장으로부터 인권정책은 멀어져만 갑니다. 초안이 그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진정성은 왜 아무도 묻지 않는가? (5.11)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의 진정성을 묻는 말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진정성을 물어야 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분단의 벽을 직시하며 우리 스스로 불가역적 변화의 담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가 낯선 이유 (5.18)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사장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돈 주니 갑질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법제도와 문화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기업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2017년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이 일상으로, 일터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