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2일 굴뚝농성200일, 박준호·홍기탁 힘내라!

 

고용과 노조,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했지만 모르쇠하고 있는 스타플렉스 김세권 사장에게 “약속을 지켜라” 요구하며 75미터 굴뚝 위에서 써내려간 시간이 어느덧 200일, 파인텍 노동자 박준호·홍기탁을 응원하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200일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꼭 승리해 하늘감옥에서 내려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5일 “혐오발언, 계속 들어야 합니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기간이 시작되자 우려했던 대로 후보들의 혐오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혐오 발언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후보들의 혐오 표현으로 시민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일 박래전 열사 30주기를 추모하며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군사파쇼 타도하자” 외치며 몸을 불사른 박래전 열사의 30주기를 맞아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모식에 함께 했습니다. 박래전 열사와 더불어 모란공원에 잠들어 있는 많은 민주열사들을 떠올리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치열하게 목숨을 걸며 싸웠던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7일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함께 기획해서 지난 5월 3일에 진행했던 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의 자료집을 읽고 공부했어요. 지금 생명과 안전은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지, 권리로 보장받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8일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투표소 교복 입장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복입고 투표하는 것을 막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진행한 '투표소 교복 입장 -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유권자행동'에 참여했습니다. 교복을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8일 강정․밀양 주민들의 양승태 대법원 수사 촉구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강정과 밀양 주민들이 재판 거래의혹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만이 강정과 밀양 주민들의 고통에 우리 사회가 보내야 할 제대로 된 응답일 수 있습니다.

 

9일 월담 엠티를 다녀왔어요

월담의 전망과 방향을 고민하며 엠티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월담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월담과 함께 할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공단 조직화라는 큰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때그때 현장에서 만나는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다양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늘 하는 함께하는 고민 같으면서도 모여서 터놓고 이야기 나누면 또 다른 서로의 고민을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남달랐던 시간이었습니다.

 

19일 혐오는 평등을 이길 수 없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을 결산했습니다. 신고된 61건의 혐오표현 중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절반 가까운 28건이 교육감 후보의 것이었습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제출했습니다. 선거 기간 후보에게 보장된 표현 기회가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폭력의 경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일 세계 난민의 날 청와대 앞에서 외치다 

난민제도를 시행한 이래 난민 인정자가 신청자의 2%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난민이 혐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이 되도록 난민 인권 보장을 위한 변화를 이끌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제주에 갇힌 예멘 난민이 문제가 되자 방관하며 오히려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앞서 10일에는 한국에서 처음 열린 난민 행진에도 참여했습니다.

 

20일 함께하면 바뀝니다!

장장 6개월 동안 진행한 월담의 최저임금위반 감시단 활동의 성과를 모아 공단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말 건네기를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안 해도 월급이 올랐던 사례, 취업규칙조자 만들지 않던 회사가 취업규칙을 만든 사례 등 최저임금 감시단에서 함께 대응했던 사례를 알리면서 더 많은 공단 노동자가 월담과 함께하길 바라면서 말이죠.

  

21일 유족의 이야기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고민하다 

반복되는 재난 참사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정부는 해야 할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을 듣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매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재난 대처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권리를 침해당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재난참사의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 상설 기구의 필요성을 떠올렸습니다.

 

23일 Queerful 대구! 

10년을 맞은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행진이 함께 했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혐오를 선동하며 사람들을 모아 퍼레이드를 가로막았습니다. 한 시간이 넘도록 경찰은 상황을 방치했고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한 사람들은 차량 없는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주최 측은 대구기총을 고발했습니다. 누구도 평등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29일 법원의 소송비용 결정에 항고하기로 

방통위의 게시물 삭제명령에 불복하며 진행했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해 행정법원의 1심 결정이 있었습니다. 총 780만원을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노동전선과 절반씩 나눠 내라는 것입니다. 방통위의 삭제명령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와 배치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벌인 ‘공익소송’을 감안하여 재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달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을 '보호'하자고? (6.1)

'몰카'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편파적 대응이 여성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동일범죄 이상입니다. 모든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안전을 권리로 지킬 수 있도록 여성혐오 사회로부터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6.8)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으로 산입하여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버리는 법 개정입니다. 게다가 회사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국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삭제해버렸습니다.

혐오의 전시장이 된 선거  (6.22)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나를 모욕하는 선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 혐오신고 내용과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시민들이야말로 선거의 주인공입니다.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선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6.30)

난민 신청을 할 권리만 앙상하게 있고 존엄을 지킬 권리는 없는 한국의 난민제도. 난민들의 불안정한 조건은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맞물립니다. '없는' 존재로 취급되던 난민이 '있는' 존재로 가시화된 지금, 어떻게 난민들과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