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7.6)

21.jpg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떠들썩했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간은 줄이는데 일은 그대로 시키고, 시간이 줄어드니 임금도 줄어들고……. 노동시간, 일자리,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거래시키는 한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노동시간이 인권이라는 말의 뜻을 되새기며 권리를 위한 싸움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7.14) 

22.jpg

대한문 앞에 다시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해고는 살인”이 되어버린 데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해준 국회,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경찰, 해고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아버린 대법원의 거래.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려면, 회사만 쳐다보는 국가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7.20) 

23.jpg

미투 운동은 그동안 ‘사건화’되지 못했던 성폭력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의 자격을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말은 듣지 않고 가해자의 말만 들어왔던 상황이 폭력을 지속시켜왔습니다. 안희정 재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향하는 의심과 비난의 화살은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사법부가 피해자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7.26) 

24.jpg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은, 2015년 4월 피해자들을 모욕하려던 배보상 계획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배상은 그 자체로 소중한 권리입니다. 사회가 누군가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고백하며 배상을 권리로 여길 줄 알 때, 생명과 안전도 권리가 되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