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민의사 무시한 일방적 토지수용절차 전면 거부한다"

평택범대위, 정부의 '협의매수' 강행 규탄

정부가 감정 평가 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토지를 수용하는 '협의매수'를 이번 주 초부터 강행한 가운데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평택범대위)가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절차라며 전면 거부의사를 밝혔다.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평택범대위는 "정부는 주민 다수의 동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토지취득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며 "주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보상가격을 개별통지하고 8월말까지 '협의매수'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했다. 또 "정부는 토지강제수용을 위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주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협의 매수자에게는 (인근의) 상가부지 8평을 특별 공급하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5평을 공급하겠다는 등 주민을 회유,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범대위 상임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는 "미군기지 확장은 핵문제 등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쉽게 하기 위한 안정적인 영구주둔의 기반을 마련하려는데 있다"며 "생명의 땅 평택을 전쟁기지로 만드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상징물을 부수는 노 공동의장

▲ 상징물을 부수는 노 공동의장



평택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 생존권을 짓밟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요구와 이익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저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평택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수희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공동의장과 김지태 '미군기지 확장 반대 팽성읍 대책위' 위원장은 평택주민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낫과 삽으로 사업승인고시와 협의매수 개별 통지문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부수고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해 평택주민들의 토지수용절차 저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이 인근 정부종합청사로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경찰이 정부종합청사로 행진하는 참가자들을 막고있다.

▲ 경찰이 정부종합청사로 행진하는 참가자들을 막고있다.



이후 평택범대위는 '평택 주민 촛불 집회 300일 행사'를 27일 광화문에서, '7·10 평화대행진'을 7월 10일 평택팽성 대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