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주거권, 파업권 등 노동권 제약, 비정규직 문제등을 다뤘다. 여러 사회권위원들은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경제성장 12위의 국가임을 상기해야 한다며, 2001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사회권 현실에 대해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특히 수십 년에 걸친 식민지배와 민족 간의 전쟁, 세계 유일의 분단상황, 최후의 냉전지대 등 매우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가진 한반도에서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어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잔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 것이라는 아주 조금의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배경을 완벽히 외면하였다. 침해당한 세입자 권리에 대해서 "정책적 협의가 필요해 법정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세입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참작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정책의 문제로 돌림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와 기소대리인들의 인터뷰 영상, 국민법정 현장 포토슬라이드, 배심원 참가기 등 국민법정 당일의 뜨거웠던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판결문 발표 기자회견 등 후속상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신청한 ‘영화단체 지원 사업’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이 드러났다.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길들이려는 저열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인권영화제는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더 많은 지지자와 후원인들을 만나며 더 큰 저항을 준비할 것이다.

탈북자 정착제도의 정책적 방향을 의존에서 자립으로의 변화시켜 남한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럴 때만이 남과 북을 동시에 살아온 그들이 남북한의 조정자이자 먼저 온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육상선수 세메냐를 둘러싼 성별 논란 - 나의 성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평택 쌍용차 투쟁 다시 보기 - 평택 안의 이방인, '평택'에서 여성의 존재하기/연대하기, '반이명박전선'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

우리는, 성폭력의 근절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통감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분노를 부추기는 것은 더더욱 성폭력의 예방을 어렵게 합니다.

헌법불합치 역시 사실상 현행 집시법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으로 위헌적인 집시법이 올바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