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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9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 경험을 소중한 밑거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4일 성동구치소를 나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염창근 씨의 말이다. 염 씨는 2003년 11월 13일이 입대 예정일이었으나, 반전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1월 29일 구속, 4일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병역법 8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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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병역, 감옥, 군대, 재판, 헌법재판소, 석방, 저항, 차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7호)

  [이주의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다시 재확인(4.5). 위원회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호와의 신도 488명의 개인 청원 중 100여 명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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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9

  인권키워드

  병역, 4대강, 양심, 노동자, 운동, 권리, 경찰, 조직, 조직문화, 감시, 노조, 대체복무, 병역거부, 전과기록, 집회, 회사,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다. 9일 군대 입영 대신 병역거부의 길을 가게 되는 유호근 씨는 지금까지 다른 이들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반대의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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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전쟁, 대체복무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운동,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4호)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평범한 젊은이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오 씨는 입영해야 하는 날 논산훈련소 대신 실직자 쉼터를 찾았고, 군사훈련 대신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자신의 행위가 현행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런 그가 군대행 대신 감옥행을 택한 이유는 “양심의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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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병역거부, 군대, 낙인, 진실, 군사주의, 쉼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경기나 선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병역'에 대한 논의가 분주하다.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의 금메달은 '병역특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실력을 드높일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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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제도, 병역, 대체복무, 군대, 권리, 징병제, 질문,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안보,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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