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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 올해 7월 대법원은 90년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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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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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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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3호)
학생 5명,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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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