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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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의 진실과 정의에 이르는 길이 더디기만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권력의 독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법개혁의 요구가 드높지만 사법부는 담장을 더 높이 쌓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듯합니다. 사법개혁 방안도 몇몇 개혁기구 마련에 그쳤습니다. 사법부의 눈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답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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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세력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혐오로 결속하여 그들이 세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가짜'를 가려내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문제가 아니라, '가짜도 진짜로 만들어내는 혐오선동세력'이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장애학생 폭행… 왜 이들은 '각오'를 해야 하나?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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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학생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수학교든 비특수학교의 통합학급이든, 장애학생과 그 부모는 늘 무언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는 교육으로, 장애학생이 어떤 선택을 해도 즐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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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며 전전긍긍했던 마음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투명성 강화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내 사유재산으로 하는 사업'보다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곳'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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