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총회에서 연대활동 점검과 20주년 행사 논의해
7월 27일 3/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7월 20일로 예정했었는데, 울산 현대차 희망버스와 겹쳐 한 주 연기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에 이어 연대활동 점검 두 번째 시간을 가졌고 하반기 배치와 20주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연대활동 점검을 하며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활동이야기"를 봐주세요. 하반기 활동가들의 배치는 8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는 명숙 활동가가 그동안 담당했던 것을 조정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20주년 행사를 9월 28일(토) 저녁 서울 대한문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원인 여러분, 이웃 활동가들을 모시고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만들 내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기운을 북돋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후 행사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드릴게요.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열심히 몸과 생각을 움직여야겠습니다. ^^
인권오름, 8월부터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4개월간 고생해주신 인권이야기 필진들이 8월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고이지선, 홍이, 오병일, 김이찬 님께 고맙습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 박준도(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토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강은주(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님이 고생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권오름 인쇄판 편집을 오랜 시간 고생해준 김도연 님도 고맙습니다. 이제 7월부터 권동욱 님이 인쇄판 편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8월부터는 인권오름 편집인이 명숙에서 최은아 활동가로 바뀐답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인권위에 제천영육아원 관련 압력 전화
지난 5월 제천영육아원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결정을 인권위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천영육아원 시설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자마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다음날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독립적인 인권위에 서면질의 방식이 아니라 전화를 한 것이니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제천시 행사장에서 제천영육아원이 열중 아홉을 잘 했는데 하나만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되겠냐며 인권위 결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으니, 전화의 취지가 압력임은 분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권력의 눈치만을 보는 위원장이 조사과장을 의원실에 해명하라고 보냈다고 하니 한심합니다. 이에 인권위공동행동과 탈시설운동을 하는 시설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으로 항의하는 성명 및 질의서를 보냈어요. 하지만 형식적인 답변만을 인권위는 했고, 송광호 의원실은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공동행동은 후속행동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권고안 국회 등에 전달해
7월 8일은 밀양 765kV 송전탑 전문가협의체가 종료되는 날이었습니다. 40일간 운영된 전문가협의체의 주요한 역할은 송전탑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었는데, 기본적인 자료제출조차 하지 않고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한전의 대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파행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한전측 추천위원들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채택 여부가 7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농사일을 뒤로 하고 올라오셨어요. 비를 맞으며 국회 맞은편에서 회의가 열리는 시간 동안 주민들은 노래도 부르고 ‘다시 밀어붙이기로 공사가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가 신설되면 생산되는 전기를 나르기 위해 송전탑 건설이 전국 곳곳에서 더 많이 있을텐데, 삶의 터전이 파괴되지 않는 다른 방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등등의 이야기를 펼치며 뜻을 전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달 받고 몇 시간을 마음 졸였던 주민들이 함박웃음을 띄며 노래하고 춤을 췄네요. 국회가 한전측에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 자체는 다행이지만, 한전은 휴지기를 갖고 다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이를 방관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됩니다. 지난 7월 3일 보고회에서 조사단은 조사활동을 마치며 이후 과제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는데,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충분한 검토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권고안을 전달했는데, 부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연결된 일임을 기억하며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 청소노동자행진 참여했다고 임금삭감 돼
6월에 열린 4회 청소노동자행진에 참여했다고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청소노동자행진 준비단과 함께 항의성명을 발표했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노조활동으로 청소노동자행진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아직 노조와 단체협약이 끝나서 노조활동시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삭감한 것이라고 하지만 변명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청소노동자행진이 열리기 전부터 행진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쟁의행위라면서 참여를 방해했었거든요. 암튼 시립대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였지만 정년문제 등 여러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워크숍 후속 논의 중
인권회의의 역사를 돌아보는 워크숍 이후로 인권회의 소속단체와 활동가들이 잘 만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연대의 경험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인권회의가 2004년 결성되면서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왔던 것들을 다시 검토하고, 현재 인권운동의 조건들을 헤아리면서, 운영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는 방향은, 무게는 덜고 의미는 키우고, 랄까... 8월에는 여러 단체들을 만나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대한문 앞에서 자유, 평등, 연대의 날을 만들자
8월 24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조사 실시! 쌍용차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인권활동가들도 조직위원에 열심히 참여하기로 했어요. 사랑방도 대한문 앞의 남의 자리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활동이 그 곳에서 많이 펼쳐지기도 했고, 지금 한국의 인권현실을 상징하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 어디에도 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차별과 모욕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번져나가는 연대의 기운과 관계의 끈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의 존엄이 무엇인지 깨우쳐주기도 합니다.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8/6,13,20) 시민상주단이 되기로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릴게요.
다원이라니...
언론을 통해서 수원지검이 다원그룹을 수사하고 사장을 구속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려나요? '다원'은 90년대 철거폭력으로 악명 높았던 '적준' 용역의 후예입니다. 사랑방은 1998년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대위에도 참여했고 적준의 폭력을 고발하는 보고서도 함께 냈습니다. 15년만에 사법처리가 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다원그룹의 혐의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에만 머물러 있고, 사람들이 쫓겨나고 삶과 미래를 빼앗겨야 했던 '강제퇴거'는 심판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다원 수사가 다원에 대한 수사에 머물지 않고 강제퇴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는 7월 25일 다원의 용역폭력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도 건물을 부숴 무너진 벽에 깔렸던 북아현동 이야기, 개발을 하겠다며 동네를 폐허로 만들어놓고는 방치해버린 김포 신곡 이야기. 쫓겨난 것도, 운 좋게 건물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미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철거용역업체의 폭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던 곳에서 내쫓는 것에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는 법제도와 이 사회의 구조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는 한겨레 21과 공동으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6일 저녁에는 현직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강제퇴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거가 강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도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소유권 여부만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고 현장에서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반한 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법체계는 소유권의 내용을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인 양 다루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점유할 권리에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이 '점유의 법적 안정성'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듣는 판사들의 표정에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는데, 구체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판결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해보려고 합니다.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 보이콧
인권운동사랑방은 6월 24일 월드리서치로부터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내용 검토 후 설문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뿐만이 아니라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민중의 힘과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도 설문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집회를 개최하거나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사회단체들이 설문보이콧을 하는 배경에는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가 가지는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해 질의서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의 내용이 과연 목적에 부합하는 질문항목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고 조사내용이 △경찰의 집회관리 정책과 현행 집시법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가 정확하기 조사되기 어려우며 △집시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제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주일만에 답변을 보냈어요. 답변내용은 경찰이 의뢰해서 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경찰에게 문의하라는 것이 다였어요. 참내! 다른 일에 밀려서 아직 경찰담당자와는 연락을 못했지만 계속 감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울산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 벌여
7월 20일에 울산으로 모인 희망버스에 사랑방도 함께 했습니다. 예정되었던 총회를 미루고 조금은 급하게 내려갔지만, 함께 간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 소식들을 들으셨겠지만, 그날 현대차 공장에서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인권침해감시단이 할 일도 덩달아 많아졌습니다. 그 동안 인권침해감시단은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대한 감시를 주로 해왔었는데요, 그 날은 현대차 경비용역들이 휘두르는 무자비한 폭력이 주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회사 측의 폭력은 정말 무섭더군요. 경찰도 안중에 없고, 정말 공장은 그들만의 세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 동안 현대차의 불법과 대법 판결 불이행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던 언론이 그날 현장에서 일어난 충돌에 대해서는 대서특필을 하더군요. 이에 인권침해감시단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일 현장은 경찰도 아랑곳하지 않는 경비용역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지배한 곳이었다는 점, 공장 울타리를 뜯어내려고 했던 희망버스 승객들의 시도와 충돌은 지난 10여년 동안 억눌렸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집회 시위 매뉴얼 막바지 작업 중, 꽃보다 집회 소환 공동대응 하기로
집회 시위와 관련되어 우리가 견지할 원칙과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을 중심으로 매뉴얼 작업 중입니다. 2차례의 워크숍을 마쳤고, 8월 중에 초안을 낼 계획입니다. 사실 제대로 모임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대한문 앞 대응을 하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대한문 앞에서 진행했던 기획 집회 ‘꽃보다 집회’는 5, 6, 7월에 한 차례씩 3차례 열렸고 5월 29일 꽃보다 집회 관련해서 경찰 소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제대로 모임에서는 소환부터 법정대응까지 공동대응키로 했습니다. 아무튼 꽃보다 집회 이후로 막나가는 경찰의 행태에 이제는 서울변호사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정도까지 되었네요. 대한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에 맞서는 기운으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문에서 평등예감_‘을’들의 이어말하기가 이어집니다.
지난 6월 대한문에서 “숨겨지는 사람들의 커밍아웃”으로 시작된 평등예감_‘을’들의 이어말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당시에는 2회를 진행해 본 후 차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해보자 이야기 하였지만, 1회 진행을 해보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더욱더 많아져 2회 “차별의 자리, 자리의 차별Ⅰ” 3회 “차별의 자리, 자리의 차별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말하기 기획단에서는 이와 같은 활동을 계속 지속하려 합니다. 8월 6일 “냄새의 출처”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저녁 대한문에서 진행되는 이어말하기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매주 금요일 광화문광장에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매주 금요일 1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제정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1인시위를 통해 사회각개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광화문광장을 거니는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방 후원인 분들중 금요일 점시시간 광화문광장을 지나시는 분 있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월 28일 토요일, 서울 대한문에서 만나요!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며 함께 내일을 이야기하는 자리인권운동사랑방,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사랑방 운동 전망과 지향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펼치고 싶은 인권운동의 내일을 후원인 여러분,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9월 28일 토요일 저녁 대한문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꾸는 꿈과 실천을 이야기 나누는데 저항과 연대의 상징적 장소인 대한문만큼 괜찮은 곳도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사전마당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만간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소박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 20주년 기념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