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감봉 1개월도 억울하다, 소송 건 고위공무원 며칠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2012년 [...]
감봉 1개월도 억울하다, 소송 건 고위공무원 며칠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2012년 [...]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1.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 [...]
2016년 6월 28일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아래 국제 심포지엄)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물대포에 사람이 쓰러지는 일이 더 이상 없게 하도록 한국의 인권활 [...]
정록 원래 땀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언젠가부터 매운 걸 먹으면 머리에서부터 땀이 주르륵주르륵 흐른다. 몸이 허약해진건가? 나이가 들어서인가?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초코파이 내 몸은 완벽 [...]
월담 사무실을 새로 마련했답니다 그동안 월담은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의 콘테이너 건물을 임시로 빌려서 사용했는데 물이 새기도 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현장 노동자들과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이 계속 [...]
6월이 다가올수록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은 바삭바삭 타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6월 30일로 끝난다고 억지를 부려왔기 때문입니다. 5월말에는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이 특조위에 공문을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에서는 지난 2년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단 정책팀과 함께 반월·시화공단 지역의 주요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는 노동재해, 이주, 환경 등 [...]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후 SNS를 통해 순식간에 소식이 전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분노했습니다. 언론이 ‘강남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