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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판안내

□5월 10일(화)

‧문교부, 두밀분교폐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1시, 서울고법 413호, 2회
‧이순심, 살인(폭력남편 살해),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김형렬, 국보법(PC통신 관련), 10시, 424호, 선고
‧조용찬, 국보법, 11시, 317호, 1회
‧김삼석외 1, 국보법, 4시, 서울고법 309호, 항소심 1회
‧조기현외 1, 특경가법(사기), 4시, 311호, 6회


□5월 11일(수)

‧유영상외 2, 공문서위조 등, 2시, 318호, 3회


□5월 12일(목)

‧조계은, 국가보안법, 2시, 311호, 2회
‧예영준, 폭력행위 등, 11시, 317호, 1회
‧김선민외 1, 업무방해, 10시, 318호, 선고
‧손지영외 1, 업무방해, 10시, 423호, 선고


□5월 13일(금)

‧김태일, 국가보안법(희망새), 10시, 317호, 1회
‧주태봉,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1회
‧정용화, 업무방해, 10시, 422호, 1회
‧정양자외 1, 특경가법(사기), 2시, 423호, 4회
‧김지한외 2, 업무방해, 2시, 319호, 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