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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기부법 등 개악 중단

전국연합 정기국회 촉구


전국연합은 15대 첫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소위 한총련 사태 이후 퇴행일로를 치닫고 있는 정국이 정상 복원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이번 국회를 통해 노사개혁·교육개혁에 대한 마무리, 검경중립화 논란에 대한 종결, 최근 일고 있는 각종 법률의 개악 따위에 대한 효율적 토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사개혁을 최소한 국제수준에 맞는 개혁 과 안기부법의 개악 기도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