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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사회의 이해' 구형 2년

7월 24일 드디어 선고


26일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 이재철 판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유동열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감정했던 장본인이나, 신변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발언을 요청하여 방청객이 퇴장한 가운데 증언을 했다.

지난 94년 검찰은 경상대 교수들이 집필한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수사하여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집필자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