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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출소한 양심수, 대다수 미복권

전국연합 집계, 미복권자 1천6백여명


새정부 출범과 함께 얼마나 많은 양심수가 석방되고 수배해제와 사면복권의 기쁨을 누리게 될지 그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이 구속자, 수배자, 미복권자의 신고를 받아왔는데, 지난 24일 마무리된 전국연합의 집계만으로도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는 2백11명, 수배자 67명, 미복권자가 1천6백1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양심수로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시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는 전두환·노태우 씨의 처벌을 주장하다 구속된 사람도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신고자 가운데 조병태(30) 씨는 95년 명지대에서 5·18 학살자처벌과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던중, 자진출두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직도 사면복권되지 않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미복권자들은 현재 각종 국가자격시험을 치를 자격이 박탈되고 직장에서도 복역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다가 밝혀지면 해고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전국연합은 접수된 명단을 24일 법무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