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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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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936호)

  명동성당에 쌓인 농민의 분노

  '비준안 반대' 벼 1000가마 기습 야적…한나라당사 앞 노숙농성 돌입

  열린우리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농민들의 투쟁이 서울로 향했다. 14일 새벽 4시 10분경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 소속 농민 20여명이 서울 명동성당에 40킬로그램 벼 1000가마를 기습적재하고 비닐천막 1동을 설치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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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5

  인권키워드

  농성, 생존, 건강권, 국회,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를 만들려는 시도가 또다시 시작됐다. 11일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 유전자 채취 대상은 살인·방화 등 '특정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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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4호)

  노충국 씨 담당 군의관 "의료기록 조작, 상부에 보고"

  국방부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상관과 진술 엇갈려

  제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지난달 27일 사망한 노충국 씨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아래 합조단)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록 조작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국군광주병원 담당군의관의 진술이 공개돼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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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4호)

  "여수산단 원청사, 하청노조 무력화 공작"

  건설연맹, 공장장협의회 문건 입수…사측 "문건 본 적도 없다"

  여수산단의 34개 건설 원청사들이 하청사의 임단협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노조 무력화 공작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입수한 'CLUB PROJECT 경과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지난 8월 17일 작성된 것으로 프로젝트의 목표를 'CLUB MEMBER 축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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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원청, 하청, 하청업체, 교섭, 지역, 해고, 건설노조, 불법, 검찰,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재발방지, 파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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