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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수혈 과정에서의 감염 예방을 빌미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9일 복지부와 적십자사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논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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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강압적으로 출석시켜온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8일 인권위는 지난 2월 ㄱ 아무개 씨가 "경찰관들의 부당한 출석강요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경고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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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동행, 경찰관, 경찰, 회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강제수용과 사회적 차별로 고통을 겪어 온 한국 한센인들의 보상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같은날 승소한 대만 낙생원 소송에 일본 정부가 항소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한국과 대만의 원고들을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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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피해,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0호)

노충국 진료기록 조작됐다

유가족 "군의관이 '위암 의증' 나중에 써넣었다고 고백"

제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최근 사망한 노충국 씨의 진료기록이 담당 군의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6일 국방부는 진료경과를 공개하면서 4월 28일 국군광주병원 2차 진료에서 위내시경 검사 결과 이미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위암 의증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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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5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생명, 군대, 인권, 건강, 병원, 조직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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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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