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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경찰청이 반세계화 시위로 각국에서 체포된 경력이 있는 외국인 998명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또 집회·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400여 명에게는 입국은 허용하되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공항에서 배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들의 입국사실을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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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26호)

  의료접근권 확보로 또다른 노충국 막는다

  인권단체들, 노충국 씨 사망사건 관련 비대위 결성

  제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최근 사망한 노충국 씨 사건이 군대 안 의료접근권 보장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원불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31일 '고 노충국씨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를 구성하고 민관합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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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휴가, 인권위, 치료, 유가족, 대정부, 국회, 군대, 생명, 재발방지, 징병제, 진상조사,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925호)

  농민 15만명 2차 농민총파업 돌입

  쌀협상 비준안 통과 중단 요구…정권퇴진 투쟁 경고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아래 통외통위)에서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기습 의결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농민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다. ▲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은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의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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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사상, 평택, 역사, 민족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결국 대법원이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확정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위원장은 실형이 확정된 2개월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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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25호)

  청계천까지 진출한 길거리 CCTV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서울 강남구에 이어 지난 1일 개장한 청계천에도 길거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돼 정보인권단체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활동가모임(아래 활동가모임)은 청계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계천 CCTV는 방범용 CCT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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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8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활동가, 공단,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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