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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4호)

  "위장 집회신고 무효화해야"

  아펙반대 국민행동,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요구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집회가 보수단체의 장소 선점으로 '금지 통고'된 가운데 위장집회신고를 무효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7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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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다양한 가족·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의식과 차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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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인권위, 건강, 차별,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머릿속까지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정신적 자유권은 지키기 힘든 기본권이다. 정신적 자유는 개인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송석윤 교수 헌법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선언된 정신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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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아펙(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펙반대 집회가 불법집회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해운대 일대 집회신고 237곳 모두 불허 'APEC 반대 부시 반대 부산시민행동'(아래 부산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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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빈곤, 불법집회, 전쟁,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20호)

  "원폭2세 내년부터 실태조사·건강검진"

  복지부 첫 대책발표에 피해자들 '미흡하다' 반발

  원폭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사상 최초로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실태조사와 건강검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의료와 생계지원을 포함하지 않은 미흡한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김 장관은 경남 합천 '원폭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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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부모, 건강, 불안,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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