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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꾀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시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조성태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발의한 것. 29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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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아래 모범조례안)을 발표한 것. 2001년부터 시작된 이동권연대의 오랜 투쟁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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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지방자치단체, 제도, 심의,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치료감호소의 징벌적 격리조치인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는 사회보호법에서 규정된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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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구청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집단폭행"

  정립공대위, 광진구청 상대 인권위 진정

  광진구청(구청장 정영섭)이 정립회관 이완수 전 관장의 이사장 승진에 항의하는 광진구청 앞 농성단에게 자행한 폭행에 대해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정립공대위)가 2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립공대위에 따르면, 23일 오전 광진구청 직원 200여 명이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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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농성, 여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인권위, 성추행, 공공성, 가해자, 공권력, 농성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80호)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영정·비닐텐트 철거, 공단 비판 표현 금지 가처분 결정

  법원이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 정신질환 산재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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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탄압, 노동자, 노조, 활동가, 권리, 집, 탄압, 헌법, 권력, 기본권, 농성, 민주노총, 집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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