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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메르스 사태, 생명과 건강의 권리주체로 서는 것이 우선!(20150603)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6월 3일 현재 30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중 2명이 사망했다. 추가감염을 막기 위한 보건당국의 방역조치로 격리된(자택격리포함) 사람도 1300명을 넘어섰다. 메르스가 발견된 중동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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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메르스, 권리, 감염, 불안, 생명, 세월호, 건강, 바이러스, 진실, 질병, 참사, 치료, 생존, 언론, 천안함, 촛불, 질병관리본부, 병원, 개발, 이야기, 한국, 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20150527)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6월에 열릴 열여섯 번째 퀴어문화축제를 기다리던 중 두 가지 소식을 접했다. 지난 5월 22일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최초로 동성결혼을 제도화하였다. 이 역사적인 날을 환호하기 위해 아일랜드 시민들은 더블린 광장에 모여 ‘평등(EQUAL)'이라 적힌 피켓과 함께 무지개 깃발을 흔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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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퀴어퍼레이드, 집회, 공권력, 인권, 경찰, 무지개, LGBT, 범죄, 이야기, 제도화, 행진, 경찰관, 농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집 근처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매주 두세 번은 예비군 훈련을 끝낸 사람들을 마주친다. 풀어헤친 군복과 느슨한 고무링(군복 바지를 고정하기 위한)은 이들이 예비역임을 보여준다. 군대에서 질병으로 전역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민방위로 넘어갔지만, 예비역인 저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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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평화, 권력, 국가,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5월 6일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밀어붙일 태세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가 결국 좌초되었다. 5월 2일 여야가 역사적인 ‘합의’라며 자화자찬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에서 절감된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현행 국민연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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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불안, 국가, 공무원,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장애, 정치, 청와대, 사회보장, 시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1. 지난 금요일(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의 광우병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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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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