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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 쉴 권리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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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이야기,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공단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이젠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듯 날이 뜨겁다. 반월시화공단 골목에 위치한 식당 앞에서 선전전을 하다 보면, 점심식사를 끝낸 노동자들이 한 뼘의 그늘을 찾아 쉬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다. 선전전을 하는 우리들 또한 조금이라도 그늘진 곳을 찾곤 했는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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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1-06-10

인권키워드
권리, 공단, 월담, 이야기, 노동자, 휴식, 휴게시간, 휴게공간, 병가, 백신, 불안, 근로기준법, 노동, 안전, 이주노동자, 회사, 코로나19,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단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처음 독립하고 받게 된 건강보험료 고지서, 지역가입자로 청구된 보험료는 수입이 불안정했던 내게 적잖은 부담이 됐다. 고지서에 적힌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함께 하는 건강보험 상담사 ○○○입니다.” 내 상황에 귀 기울이며 경감 사유와 방법을 안내받은 기억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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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노동자,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여럿이 함께 가면 험한 길도 즐겁다”

이응걸 님을 만났어요

3월의 어느 날 사무실로 묵직한 택배가 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신영복 선생의 글귀와 함께 사랑방 로고에 주소까지 인쇄된 다양한 크기의 수첩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오랜 시간 묵은 종이로 직접 만든 수첩을 너그러이 받아주면 고맙겠다는 편지를 읽으며 뭉클한 마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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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1-05-10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생명, 정치, 차별금지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15일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위반 시에는 벌금, 감염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됨.” 지난 2월 진관산단의 이주노동자 집단감염 이후로 지자체마다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이 차별이라는 불을 당겼다. 바이러스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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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권리, 차별,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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