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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17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다. 12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 6명의 유력후보에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입장을 물었다. 정동영, 권영길은 명백하게 폐지 입장을, 문국현은 폐지하되 형법에 흡수한다는 입장을, 이인제는 전화상으로 개정 입장을, 이명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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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0호)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상)

  <편집인주> 지난 11월 1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오름>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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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1

  인권키워드

  검찰, 자살, 진실, 동료, 노동자, 학생, 집, 감옥, 생명, 저항,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탄압, 학교, 가족,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낙인, 대법원, 대통령,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범죄, 경찰, 정당, 청년, 학생운동, 총선, 종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사필귀정. 지난 14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어느 분이 한 말입니다. 16년 6개월 만에 이제 유서대필을 강기훈 씨가 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확인되었습니다. 13일 저녁, 진실화해위원회는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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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상임활동가) 2007-11-15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사랑방, 재판, 경찰, 시대, 동지, 행진, 피해, 국가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5호)

  풍부한 가능성과 과제를 남긴 포럼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9-끝) 사회운동포럼의 향후 과제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이 끝난 지 벌써 달포가 지났다. 포럼 조직위원회도, 집행위원회도, 사무국도 최소한의 소통망(메일링과 홈페이지)만 남기고 해소되었으므로 이제 집행위원장으로서 내 역할도 끝났다. 두툼한 자료집과 사회운동총회에서 채택한 총회 선언문, 공동전략과제(V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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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17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변혁, 한반도, 이념, 권리, 조직, 교육, 노동자, 여성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선거철이 돌아왔다. 두 달 뒤에는 대선이, 여섯 달 뒤에는 총선이 있다.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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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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