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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3호)

  "주5일근무, 노사정 야합 중단하라"

  무늬만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후퇴 예상

  민주노총은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의 내용을 '주5일 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라고 규정하고 합의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재계․정부․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추진 내용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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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부모, 학교, 국회, 노동, 집회, 차별, 휴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9호)

  편견·궁핍에 지치는 '한부모 가정'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오랜 별거 끝에 올해 초 이혼을 한 장아무개 씨는 자신과 아이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을 주위에 숨기지 않고 지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나 아이의 입학 후 사정은 달라졌다. "혹시라도 이혼사실이 아이에게 불이익과 상처를 줄까봐" 장 씨는 학교에서 조사하는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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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1

  인권키워드

  부모, 학교, 가족, 임금, 집, 제도, 무시, 교육, 차별

•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지난 수십년간 20여만 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됐고 한국은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최근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 촉진책을 펼치며 입양기준을 낮추고 특히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정부의 촉진책이란 것도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 전권을 일임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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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아동, 부모,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경제위기로 결식위기에 놓인 빈민지역 아동들은 영양, 위생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국민건강법이나 의료급여법 어디에도 아동 관련 특별규정은 없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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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 밖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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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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