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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행형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구금목적은 단순한 격리차원을 넘어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상습범의 재범위험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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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지난 봄 안동에서 “우표모으기가 취미냐?”는 뜻을 알 수 없는 추신이 담긴 편지 몇 통을 받았다. 우표 뒤에 적힌 재소자 요구 안동에서 출소한 조 모 씨가 귀뜀을 해주기 전까지 우표 뒤에 깨알같은 글씨로 ‘소장면담 사문화 철회, 변호사 교통권 보장, 청원 등 출원사항 부당저지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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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소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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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진실, 한국,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교정당국이 수감도중 암진단을 받은 재소자에 대해 어떤 치료도 하지않다가 생명이 위독해지자 형집행정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경 청주여자교도소에 입소한 김아무개(34세) 씨는 심한 하혈로 외부병원 진찰을 나가서 자궁암 2기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수술을 권고했으며 교도소 및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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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4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국가, 가족, 검찰, 법무부, 생명, 질병,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재소자폭행 묵인, 규율잡기

  교도관들, 재소자 사이 폭행에 "살살 다뤄!" 폭행방치

  소년교도소가 재소자 사이 폭력사태를 방치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규율을 잡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한 조정상(21세, 서울 장안동거주)씨는 소내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사태가 벌어진다고 폭로했다. 조씨는 지난 2월 15일 소년교도소에 입소해 공장출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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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감옥, 가해자, 운동,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가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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