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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주 검사였던 강신욱 대법관이 5배수로 압축된 법무부장관 후보로 올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후보들에 대해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우리는 강신욱 대법관이 이러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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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진실,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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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설립 추진이 국가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일이며, 민영교도소가 많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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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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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 사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전면 쇄신해야 한다 - 곽노현 전 위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 사퇴에 즈음하여 -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 위원이 13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곽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3년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헌신해 왔고, 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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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국가인권위원을 사임하면서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비민주적인 운영철학 및 사무처중심의 운영구조, 그리고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마지막 항의의 뜻을 담아 오늘자로 국가인권위원직을 사임한다. 인권위는 초기부터 위원장의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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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 소외, 양심

• 활동가의 편지

  [나의 인권이야기] 산2번지 사는 사람들

  미아삼거리 2번 출구로 나와 시끌벅적한 유흥가를 지나면 높은 벽돌건물, 순복음교회가 보인다. 교회를 끼고 돌면 거기가 바로 하월곡3동 77번지다. 내년 4월 재개발을 앞두고 이미 철거가 시작된 빈집들이 낮에도 을씨년스럽다. 문짝과 창문이 뜯겨져 나간 사이로 그 자리의 살림살이가 궁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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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국가, 약자, 사회권, 보편성, 집, 한국,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인권,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주거권, 차별, 교육권, 할아버지,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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