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있을까. 한국사회에 한창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가 일었을 때, 인권운동이 제시한 용어가 ‘불처벌’이었다. ‘불처벌’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불처벌’을 가르쳐 준 것은 국제인권사회와의 접촉이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1993)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수밖에 없었는지, 가담자 전원 신상공개 요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할 때다. 불처벌의 역사를 써온 수사기관과 사법부 한국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불처벌의 기록을 써왔다. 1999년 개설되어 2016년 폐쇄되기까지 17년 동안 100만 명의 회원이 있던 ‘소라넷’에서는 실시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피해자, 불처벌,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역사, N번방, 국회, 권리,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의제

  ...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인 거부 17. 인권 신장과 보호 (a)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국 현황 (b) 인권 운동가 (c) 정보와 교육 (d) 과학과 환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병역, 점령, 고문, 교육, 사법부, 재판, 인종차별, 독립성, 불처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진행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지난 9월 16일 종료됐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처벌에 대한 투쟁과 올바른 과거청산의 과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루이 주아네 위원은 1997년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인권침해자 불처벌에 문제’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어" 미,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 중단…WTO제소, 공조거부에 보복(6.30)/ "미국과의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에 인권단체들, 미 협정 거부 촉구(7.1)/ 미, 불처벌 협정 체결 거부국에 군사원조 중단 밝혀(7.1)/ 미, 전세계 공격 가능 무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철도노조, 파견법, 파업, 불처벌, 무기, 미국,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