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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싣는다. 1. 도서 소지의 제한은 전적으로 부당한가 종전에 재소자가 일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을 제한했던 것은 수용시설의 협소 때문으로 88년 11월5일부터 시행되어온 재소자 열독도서관리준칙 제2조에 의해서 종전에는 재소자 1인이 동시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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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불법,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 인권하루소식 (2661호)

  노무현 대통령 전범으로 기소

  이라크 전쟁범죄 심판 '전범민중재판운동' 선포

  ... 만든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서 민중 법정에 기소하고자 합니다" 철군과 종전을 요구하며 전국 각 지역을 돌면서 '단식평화순례'를 진행해왔던 김재복 수사가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민중법정에 기소하는 이유다. 21일 청와대 인근 창성동 주택가에서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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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지역, 전쟁, 청와대, 운동, 종전, 파병, 평화, 노동자, 생명, 병원, 진실, 활동가, 민주주의, 점령,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연방제통일 강령이 6·15남북공동선언통일 강령으로 수정되고,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 사례가 종전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총련의 이적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회사의 사주를 받은 미국의 압력으로 보건정책이 좌우되고, 여중생 둘을 장갑차로 깔아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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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종전,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도1121 판결,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및 이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를 변경하기도 한다. [별개의견]은, 종전 판결을 유지하고, 종전판례를 운용함에 있어서 신축성 있게 해석하자는 것임. 【종전대법원판결과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차이】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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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들어 종전의 의문사위보다 권한이 강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상임위원은 "의문사위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는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며 "기관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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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조직, 종전,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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