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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데 정부는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훼손하는 내용을 결사의 자유와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그 동안 받아 온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로드맵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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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결사, 권력, 정보경찰, 경찰, 권리, 한국, 가해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청와대, 피해자, 산업안전보건법, 중국, 검찰, 단결권, 생명,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미 국제노동기구 등에서조차 수차례 한국정부에 폐지를 권고해온 조항이었다. 이로써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같이 유령노조에 의해 노조설립을 방해받거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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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사의 단결권 부분을 왜곡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법(원장 정지형) 국감자료, 95년 9월부터 1년간 검․경이 서울지법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 건수 4만3천1백58건 중 구속기소 건수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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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0호)

단결권 행사한다고 전공련 불인정

“공무원도 노동자다”, 차봉천 위원장 정면 대응

... 차 위원장은 “공직법에는 전국조직 건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시행령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막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공직사회의 민주화 △사랑받는 공무원상 정립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공무원 권익 확보를 4대 목표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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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단결권, 탄압, 헌법, 검찰,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 받는 데다 사회보장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또 단기적인 파견계약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단결권의 행사도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파견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길 경우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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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제도, 불법, 조선,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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