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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제7회 인권상 후보 추천 안내

  전화 : 764-0203, 744-3717 팩스 : 744-6189 올해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를 추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추천 마감 : 11월 16일 추천 대상: 개인이나 단체(추천 이유 첨부) 수상자 발표 :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일) 역대 인권상 수상자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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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군수, 가족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국회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가 연이어 파행을 맞는 가운데 반인권·반민주악법은 건재한 반면 인권옹호 입법 실적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2005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개폐 논의조차 중단되었고,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면서 최근 이른바 ‘일심회 사건’ 등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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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며, “검사 중에는 수사보다는 인권옹호에 더 관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국회에 제출된 3가지 법안에 모두 규정된 국가인권위 지방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도 소위 심의과정에서 다수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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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인권옹호,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경주 교수는 인권위의 위상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준사법기관의 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옹호의 정책기관, 인권옹호의 나팔수가 출현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권위에 "자유권 보호와 관련해 인권정책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단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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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게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강압수사는 다른 참고인들에 대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져 진실발견과 인권옹호를 주임무로 하는 검사의 직무원칙을 위반하였다. ○강기훈씨 유서사건이 항소심 계류중, 김형영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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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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