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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지 않은 첫 법원 결정 지난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성 성기성형을 하지 않은 성전환남성 다섯 명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 기재를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외과수술을 거치지 않은 성전환남성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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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원장 체제 이후 ‘북한인권’을 핑계로 보수세력과 손 잡고 북한을 공격하는 정치적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 신호인지, 국가인권위에 대한 우려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2009년 9월 18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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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무시,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45호)

  [벼리1] 경제의 위기를 인권의 기회로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전략

  자유권의 후퇴와 공안기관의 강화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투쟁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금융 경제위기는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국내에서도 각종 경제지표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단지 경제지표만의 위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까지 큰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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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9-03-25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노동,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여성, 차별, 노동권, 주거권,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경제위기, 불안정노동, 조직, 질문, 탄압, 무시, 주거, 건강권, 민주노총, 성폭력, 임금, 저항, 정규직, 정치, 청소년운동, 평등,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그래서 10월 1일 국군의 날까지 대대적인 보수우익들이 총궐기를 통해 국면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근대국민국가에서 우익들은 대개가 민족주의적인데, 이 나라의 우익들은 사대주의적이다. 미국과 일본을 사대하기에 여념이 없는 그들이 보기에 이 나라는 지나치게 좌경으로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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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탄압, 경찰, 광장,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1호)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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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2007-11-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인권위, 트랜스젠더, 법무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 운동, 반차별, 질문, 성소수자, 성적지향, 자유권규약, 장애, 출신국, 청와대, 피해자, 범죄,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이야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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