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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다. 법륜 스님은 “북한 동포의 죽음을 막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며 “남한 정부가 실업 극복 기금의 백분지 일만 써도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동포의 실상이 알려지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나설 것을 확신한다”며 “북쪽에 대한 정보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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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중국, 지역, 벌금,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수습하기 위한 내용 없는 일시적 수습책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례로 노동부가 2000년 실업자수를 1백만 명 이하로 줄이고, 2002년까지 2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고용창출 계획과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은 사실상 ‘장밋빛 정책’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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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일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경제위기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는 등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구속했다. 비정상적인 법과 인권교육 부재 한국의 법체계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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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미친다. 남한이 국방에 소요하고 있는 엄청난 예산을 생각해 볼 때 무료 의료보험이라든가, 실업수당, 퇴직 수당에 쓸 수 있는 경비는 거의 남지 않는다. 남한의 무기 구매는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영해를 방어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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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무기, 한국, 북한, 국가, 중국, 의료보험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해 7월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청원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고실업시대에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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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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