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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성 45명이 사망했다(5/19).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 주도의 대 테러전쟁은 최근 50년 중 가장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양산해왔다고 지적했고(5/26), 교황 역시 "고문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비난했다(5/27). 2. 국가보안법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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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5호)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제 8회 인권영화제, 감옥 체험 부대행사도 마련

... 의 난민 정책을 비판하는 <난민캠프>, 프랑스가 알제리 전투 당시 저질렀던 군사테러 기술이 남미 군사독재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폭로하는 <죽음의 부대: 프랑스 군사학교> 등도 놓치기 아깝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부대행사로 '감옥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대중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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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05-19

인권키워드
감옥, 피해자, 이야기, 가해자, 군대, 난민,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핵,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지난 해 12월 24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집시법 개악 반대’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다 강서경찰서로 연행된 나는 12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경찰조사라는 과정을 처음 경험해보는 나는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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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왕따 등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조건이지 않는가.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 속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의 위협과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흐름에 대해 인권적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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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한국, 노동시장, 북한, 권리, 제주,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범위에관한법률'(아래 사법경찰권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 강화 등을 법률개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는 "수사업무는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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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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