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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5호)

  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 등 여러 학생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민권공대위는 또 김현수(새날을 여는 실업자 연맹) 씨가 집회도중 불법연행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이에 항의하다 팔목을 꺾이고 가슴을 얻어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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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기본권, 간첩, 불법체포, 석방, 자백,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동형 노점상의 증가로 최근 소형트럭의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동병상련 처지의 실업자들마저 동원해 노점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처럼 생계형 노점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점상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량실업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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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IMF, 벌금,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농민 집회 연일 계속

  노동·사회단체들 연대

  ... 22일 낮 12시 여의도 국민은행(구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가진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구속된 유상욱(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씨의 석방과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협동조합 개혁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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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석방, 탄압

•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행사와 동정

  ... 수배자가족협의회,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 <공청회> “400만 실업시대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 ․3월 22일(월) 오후 1시-4시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최: 전국노점상연합 □ 대인지뢰금지 및 피해자 보상 촉구 시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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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재판

•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 직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시민사회의 반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노동부의 실업자보호기능과 복지부의 취약계층 지원기능이 중복되는 등 여러 업무가 겹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옥륜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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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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