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 히고 있다. 보훈처가 1백40만명에 달하는 상이군경의 반대여론을 앞세워 유공자법안 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해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구세력의 저항을 돌파하기엔 현 정권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만 가지고 있었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 여권,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인권정부'? 실은 '폭력정부'

  불심검문 항의 대학생 무조건 연행

  ... 견을 통해 "학생이라고 해서 그들의 민주적 귄리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조건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준)도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 정권과 공안당국은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회의 민주적 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탄압, 헌법, 학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준법서약 폐지” 21일간 단식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와 존엄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속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미끼로 내심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기에 ‘준법서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30

  인권키워드

  헌법, 존엄, 법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한 인간의 사상․양심․표현․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연합에 가입했고,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여러 국제인권조약에 가맹했다. 이러한 인권조약은 도덕적 권위를 지니며 가맹국은 반드시 조약을 지켜야할 의무를 갖...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관찰법은 양심․사상․집회 및 결사․표현․거주이전․사생활․통신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면서도 그 침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97년 헌법재판소는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