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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는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기부, 탈북자 모임 와해공작 또한 이들은 결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각종 기본권마저 제한 당하고 있다. 이만복 씨는 안기부의 승인 없이 신문 등에 글을 기고했다는 이유 때문에 대성공사 지하실로 끌려가 구타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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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기본권,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다<편집자주> ․사건 : 98누11290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원고 :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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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 국적의 권리, 결혼의 권리, 재산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 등 자유권 조항과 사회보장의 권리, 노동·휴식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의료·주거 등의 권리, 교육의 권리, 문화·과학의 권리 등의 사회권 조항들이 그것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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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0호)

  연세대총학, 전국학생연대 등 6기 한총련 탄압 용납 못해

  ... 관련,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8일 "검찰 방침은 정치·사상·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연대 총학생회는 "6기 한총련이 독단적으로 건설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학생운동을 용공이적행위로 몰아 탄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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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72호)

  유엔,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난항

  ‘국내법 구속’ 조항 등 쟁점 미해결

  ... 에 대한 해외 재정지원 △재판절차에 참여할 권리 △인권운동가의 의무와 책임 문제 등이 미타결사항으로 남아 있는데, 쿠바·중국 등 일부 강경국가들은 '인권운동가가 국내법과 규제 아래 활동해야 한다'는 조항을 선언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네 가지 쟁점을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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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 재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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