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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3명, 판사임용에서 탈락 ◆ 수치로 본 인권 ◆ ․1월중 실업률 33년 만에 최고치인 8.5% 기록, 실업자수도 전월보다 9만7천명 늘어난 176만2천명 기록(통계청 2월 26일 발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과 소비가 97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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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학생운동, 피해자, 피해,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공식 실업자가 176만 명, 결식아동이 20만에 육박하는 등 온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빈곤층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이 법 제정을 가로막고 나섬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이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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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5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종전, 노인, 민주노총,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320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② ‘푸른학교’의 아이들

... 도록 해달라고 재숙이와 다정이는 각별히 부탁한다. 동심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 ‘고용안정과 실업자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동부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푸른학교는 상대원푸른학교를 비롯해 성남시에만 모두 7개가 있다. 7개의 푸른학교에서 7백여 명의 실직․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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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5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집, IMF, 교육,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경직된 노동을 ‘부드럽게 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계급을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및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등으로 분할시키고 있으며 이들을 오직 경쟁의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대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노-사-정간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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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자, 신자유주의,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 의가) 김대중 정부 하에 진행된 신자유주의를 고착화하고 확대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실업인구가 400만에 달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생존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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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집회, 민주주의, IMF,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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