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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학생의 자율성 강화 ▶ 국가와 국민 관계의 민주적 개혁 (1)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 정경유착과 경제적 독점 방지 제도 개혁 (2)정치참여권, 정치활동과 선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 (3)경찰권 행사의 절차와 한계 엄격히 제한: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무기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비: 유엔 원칙에 따른 국민인권기구 설치, 각종 인권조약 유보조항의 철회,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151호(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조약) 비준,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인권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 3.사회권의 전면적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제도,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46호)

'재벌개혁 공대위' 구성키로

민교협, 민변 등 11개 사회단체

... 행 배석범)은 종묘공원에서 노동자, 학생 시민등 1천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리해고제 결사반대 및 재벌개혁, 경제주권 수호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금융산업 정리해고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원회 불참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IMF, 노동자, 한국, 기업, 재벌, 학생, 민변
인권하루소식 (1009호)

“서준식 석방, 전자주민카드 도입철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참가자 결의문 채택

... 시달렸다면서 “이는 한국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망에 의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최근 벌이지고 있는 상황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표현과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사상, 감시, 석방, 헌법, 국제,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85호)

광주교도소 양심수 대량징계

"4일동안 포승에 묶여 밥도 못먹어"

...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양무(광주전남연합 자통위원장)씨는 13일 면회를 통해 "기결사동에 있는 6명과 미결사동에 있는 전체 양심수가 모두 (포승에) 묶였고, (나는) 4일 동안 묶인 채 식사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양심수들의 가족과 민가협 회원들은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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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5

인권키워드
가족, 가혹행위, 농성, 재발방지,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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