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주)삼성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 등 약 2500만원을 사용한 피고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신자유주의, 무기, 무고죄, 소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이웃‘들’과 사이좋게 든든하게

  날맹 님을 만났어요

  ... 영등포 시대를 기대하고 있지요. 근데 전세로 가게 되면서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해 무이자 대출로 보증금 마련에 힘을 보태줄 출자자로 함께 해달라는 ‘야인(野人, 들사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인’이 되어줄 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답니다. ㅎ ◇ 와우산 사무실에 이어 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교육, 이야기, 국회, 운동, 청소년, 활동가, 선거연령, 차별, 질문, 농성, 성소수자, 여성, 참정권, 평택, 대통령, 싸움, 시대, 권리, 제도화, 집, 동료, 전세, 제도, 대출, 대한문,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종로 3가에는 틈새를 자처하는 이들이 모였다. 올해 봄, 35세미만 1인 가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자 집단민원인을 모으기로 했다(http://www.newjinbo.org/xe/ytsignature)....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시민과 결혼한 튀니지인 영주권자가 그가 덴마크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덴마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한 사안이 있다. 이에 대한 인종차별위원회는 그가 오로지 덴마크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고, 또한 국적 요건이 대출상환 보장의 필요성에서 생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헌법, 인권,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피해자,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8호)

  [삶_세상] “빈곤은 차별로부터 옵니다”

  HIV/AIDS 감염인 강석주 씨의 적자 생활

  ... 지만 HIV/AIDS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어요.” 감염사실에 절망한 석주 씨는 퇴직금에다 대출까지 받아 해외여행을 떠났다. 중국으로, 인도로, 기간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떠났다.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도피였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석주 씨는 그 전과는 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6-13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HIV/AIDS, AIDS, 감염, 차별, 빈곤, 집, 질병, 한미FTA, 가족, 치료, 병원, 학교, 가해자, 개인정보, 바이러스, 부양의무자, 생명, 에이즈, 퇴직금, 성차별, 피해자, 건강, 경찰, 권리, 약자, 재생산, 일자리, 대출, 상담, 가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