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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제도적 보호 마련 △정부, 시민사회단체 및 퀵라이더 협회의 공동 실태 조사 시행 △4대 사회보험 가입 조치 △퀵라이더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자성 인정 △노들길과 남부순환도로의 이륜차 통행 즉각 허용 등을 요구했다. '퀵서비스 인권운동본부' 회원인 백태현씨는 "전에는 하루 10건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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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요금,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화물연대,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7일 ∼ 4월 13일)

... 지장을 주는 7개 학교에 방음시설 설치키로/정부 호소수질관리법안 의결/보사연 발표, 우리 사회보험의 급여지출과 견준 관리운영비 비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비율 3.1%보다 3배 높아/노동부등 보도, 중앙노동위 위원장 임명 늦어져 노동위원회 기능 한달째 마비/북한을 방문한 토니 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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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OECD, 망명, 시각장애, 장애인, 사회보험, 노동절, 학교,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조치를 취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9조 가입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 제10조 가입국은 다음을 인정한다.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능한 한 최대의 보호와 원조가 가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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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조직, 부모,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9호)

12월 6일 선언자대회로 모입시다

[2008년 인권선언운동]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선언

... 하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 하나, 노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적용! ○ 하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권리 ○ 하나,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 ○ 하나, 노동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덧붙임* 손장일 님은 불안정노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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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장일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노동, 노동자, 일자리, 임금, 차별, 조직, 정규직, 파견법, 이야기, 근로기준법, 기간제, 기업, 노동권, 대량해고, 소외계층, 저항, 파견노동자, 노동3권, 평등, 외주화, 사회보험,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한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대 공공당국이 당사자일 때도 공정한 재판은 요구된다. 사회보험의 급여에 대한 고려로도 확장되고 있다. 개인이 타인, 기업, 노조, 정부와 다투고 있는 어떠한 법적 청구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다음 기사로 계속)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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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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