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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위헌 결정(12.18)/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된 660명 테러용의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과 미국 사법제도 접근권 허용하라고 판결(12.18)/ 국회 정보위,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에서 대공수사 관련 예산 150억원 줄이기로(12.18)/ 서울지법, 음주운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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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9호)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

... 인권단체들은 집시법 개악안과 더불어 연내 국회 상정이 예상되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4대 인권사안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것이라 경고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인권단체들은 4대 인권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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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2-18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운동, 헌법, 총선, 이라크, 파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 개악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18일께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또 테러방지법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마저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이 통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시위에 나선 것. 15일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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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불법, 촛불, 활동가, 이라크, 집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내 국회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라크파병 동의안’과 ‘테러방지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등 4대 인권사안에 대해 국회가 이들 법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4대 인권사안에 반대표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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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제도,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이경해 씨의 죽음, 자본의 탐욕을 찌르다(48.5%) 8.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위성, 테러방지법 재추진(47.4%) 8. 잇단 생계형 자살, 빈곤이 부른 손짓(47.4%) 10. 집시법 개악 위기…‘집회금지법’ 비난 확산(42.3%) 이 중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1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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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권력,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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