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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68호)

<인권시평>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인권’에 대한 관심

... 진다”라고 설교해도 그것이 거짓말임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집회․시위․결사․양심․프라이버시․신체․재판․교육․성…. 그 어느 것을 보아도 “누구나 똑같은 권리”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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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등, 역사, 약자, 노동자, 인권교육, 시대, 고문, 북한, 학생, 진실, 보편성,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활동금지, 정치집회참여 금지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덧붙여 내린 서울지법 판결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박의견서 제출/ 천주교인권위, 경기 성남시에서 92년 발생한 '파키스탄인 노동자 2명 피살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건 재수사 검찰에 공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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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위 류낙진과 안재구의 진술 및 이에 기초한 위에서 본 판결사본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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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헌법, 국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가는 문민시대/모두가 무효라고 하는 이유/날치기 노동법 개악내용과 문제점/파업에 관한 '결사자유위원회' 원칙 등 116쪽 □ 자료집:정세전망과 노동운동-노기연(882-0636) ·주요내용: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김성구)/21세기 작업장 체제와 노동(강수돌)/향후의 정치 이데올로기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집, 경제, 역사,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등을 96년도의 주요 인권 사건으로 소개하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노동·어린이·여성·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미국무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안기부 인권침해 지속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범의 숫자는 최소 2백명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4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권리, 노동법,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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