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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울산 지역 주민대책위, ‘부산․울산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가져/평화와 인권연대, 세종로에서 “양심수 석방” 촉구 집회/유엔인권소위 산하 ‘차별방지․소수자 보호소위’의 게이 맥두걸(미국) 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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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가보안법,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보고 이를 통해 AI가 한국의 인권운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 양심수, 여성의 권리, 설치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경제위기가 초래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번 방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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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통령, 석방, 국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재진)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형량대로 징역 3년6월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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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9월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지난 25일 무죄선고를 받았다. 윤 씨의 담당변호인이었던 김기중 변호사(덕수합동)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윤 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기소 자체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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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국보법, 민주주의,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1. 국가보안법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수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비폭력적인 정치운동가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삭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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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헌법, 재판, 석방, 영장, 피해자, 피해, 국제, 국제앰네스티,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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