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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 따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충실하게 노력할 때 법치는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고삐 풀린 공권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왜곡하여 오히려 시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그야말로 “개념”이 없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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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하여 짓밟고 촛불을 서둘러 끄려 하지 않았는가.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사퇴뿐 아니라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휘두른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최근의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는 실정법을 넘어서 국민들이 주권자의 위치를 찾으려는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다.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민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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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권력,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함께 해요

  12월 반딧불 -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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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2

  인권키워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 노동자를 1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공무집행을 가장한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9일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10여명이 한밤중에 공장 담을 넘어 방글라데시인 A씨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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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교육, 불법,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 가지고 있는 데도 강제로 구인하고 게다가 수갑까지 채운 것은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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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동료, 단속, 비자, 불법체류, 활동가, 불법, 미등록,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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