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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4호)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10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

  ... 불안을 일상화시킬 뿐 아니라, 중간착취를 합법화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법안은 파견업종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있어 비정규노동자의 희생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자본가들의 제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접고용'을 실제 합법화함으로써 사용업체가 일정업무를 용역화할 때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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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1

  인권키워드

  국회,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노동기본권,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용역, 인권, 자살, 정규직, 파업, 해고, 노동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3호)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분쇄"

  민주노총, 60% 이상 총파업 찬성

  ... 핵심쟁점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내놓았다는 법안은 파견근로 업종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과반수 넘는 찬성을 보였다는 점, 이른바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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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표, 파업, 공무원, 노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 영장, 전교조, 정규직, 노동기본권, 광화문, 활동가, 조직, 신자유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 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 생존권 침해 (산재노협, 박영일)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윤애림)-별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가이드라인 수급권자 인권운동사랑방 / 평화인권연대 노점 평화인권연대 노숙 민노당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사랑방 산재노동자 안산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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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산재,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신빈곤'은 사회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50%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며 차별 받는다.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산업재해는 해마다 9만5천여 건 이상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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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권리,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활동가, 생존,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가 현 경기 침체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며 파견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출자총액제 완화, 토지수용권 기업부여, 병원 영리법인화 등 각종 특혜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기업도시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재계는 '개발 이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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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개발, 권리, 국가, 기업, 인권, 갯벌, 새만금,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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