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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조항들은 개별적·정치적 혹은 시민적 자유에 우선한다. 헌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이들 권리 행사를 실제적으로 금지한다. b. 종교의 자유 1992년 헌법에서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규정했으나 같은 조항에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혹은 “어지럽힐”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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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조선, 종교, 국가, 교육, 범죄, 미국, 민족,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11호)

  “국제적 인권보호활동에 대한 도전”

  포항제철, AI 한국지부 (포철그룹)탈퇴 종용

  ... 서 이런 행위가 발생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이자,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표현?결사의 자유와 AI의 인권보호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AI의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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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교육부, 학교,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575호)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 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현재에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양심.종교.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조약이 국내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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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인권교육, 학교, 가정폭력, 교육, 국가안보, 소년사범, 차별,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48호)

  보안부대, 불법연행과 고문 자행

  SOS, 구금자 석방과 고문중지 촉구

  ... 청 서신을 보내왔다. 이 서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안왈 씨 등 MQM(파키스탄 반정부 비밀결사조직)에 연루된 여러명이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불법연행 되었다. 사례를 보면 모하메드 안왈(22)씨는 지난 11월11일 파키스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다음날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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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경찰, 집, 동료, 가족, 저항,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1. 국가보안법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수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비폭력적인 정치운동가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삭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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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헌법, 재판, 석방, 영장, 피해자, 피해, 국제, 국제앰네스티,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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