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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점을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결국 이 사건은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낳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하게 조직사건이라도 만들어내는 근거인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인권적 요구의 정당성을 극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다.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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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불법,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씨는 "이념의 문제로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사상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들 속에서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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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요공판 안내

  ▶ 1월 13일(목) ․김경환(전 <말> 기자), 국가보안법, 오전10시, 서울지법 319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1월 14일(금) ․하영옥,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장성환(전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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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불법집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호)

  6·7·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민가협 결과 발표, 현재 양심수 646명

  ... 6·7·8월 구속자는 전체구속자의 50%가 넘는 4백3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양심수는 1백58명으로 36.57%를 차지했다. 또한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는 모두 6백46명이며 이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3백68명으로 56.96%로 나타났다(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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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학생, 국보법, 장기수, 종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9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15일 '연내 국보법 폐지'를 목표로 총력전을 선언했다. 국민연대는 폐지투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오는 18일 예정된 국민촛불대행진을 기점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색깔공세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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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가족, 국보법, 농성, 민주노총,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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